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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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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보나
1
지평지성
1
소명
1
서울다솔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재광
1
정재웅
1
한수민
1
명관호
1
권형필
1
민병일
1
소동기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79784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3년
2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29]
부당이득금반환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방재정법 시행령
2012년
3. 광주고등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나485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산림법
산림법 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2009년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두131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89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적법
5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두1318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적법
2006년
6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두9276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4(2)특,288;공2006.10.1.(259),1688]
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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